누구든 알고주장하자

(알아야 주장할수 있습니다.)

  1. 컨테이너가 무엇이냐 규격을보자(트레일러[trailer]/트렉터[Tractor])

컨테이너 화물은 대한민국 세관장 명에 의하여 완전 봉인되어 있는
대형 통조림입니다.

수출, 입 컨테이너 화물은 운전기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답니다.

도로에 나오면 도로법 적용을 받을 뿐입니다.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할 도로법을 무시한 보세운송허가는 수 많은 컨테이너 운전기사를 전과자로 만들 뿐입니다.

하나의 컨테이너 과적에 관하여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봉인된 보세운송
컨테이너(규격 20피트 또는 40피트)화물하나를

운송하다 과적으로 적발된다면 운전기사는
도의적인 책임도 없고 죄가 없음을 주장 하는 것으로
그 법을 위반케 한 책임은 전적으로 화물주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과적을 원하는 운전기사도 있습니다.
또한 운송회사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운전기사에게 과적을 지시하거나 요구하는 것과
운전기사가 과적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화주도 분명히 있습니다.

봉인된 보세운송 컨테이너(규격 20피트 또는 40피트)컨테이너 화물 하나를 운반한 하다 억울하게 과적단속에 적발된 운전기사가 유죄(有罪) 판결을 받는 수가 있고 (김돌탑은 이 사항에서 죄가 없다고 목매어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영리목적 20피트 컨테이너 둘 콤바인 운송하다 과적단속에 적발된 운전기사가 무죄(無罪)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이가 있기에 운전기사, 운송회사, 화물주인, 삼자 중 잘못 있는 자를 가려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판결하시려는 재판관에게 확실한 기초조사를 전달하지 못하는 이유는 과적을 단속하는 담당자가 사실상 과적의 정의를 모르는 현실에 있는 것이며, 또한 경찰 조사관도 과적의 정의를 모르고 있기에 죄 지은 자는 법의 울타리 밖에서 맴돌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아래 컨테이너의 자료를 알고 있는대로 나열을 합니다.

1.컨테이너 용도
수출,수입, 화물을 담아 국제사회의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릇(통)으로 수송용의 금속제 용기. 수송의 신속화 생력화(省力化)를 꾀하고, 철도·자동차의 연계로 출입구에서 출입구까지 일관(一貫) 수송을 할 수 있으며 규격화 되어있다.

2.컨테이너 종류
보통·냉장·보냉(保冷)·통풍·탱크·호퍼(hopper:粉粒體貨物)로 구분되며

3.컨테이너 제원
-20피트 컨테이너(폭2.4 M 길이  6 M 높이2.6 M)
-40피트 컨테이너(폭2.4 M 길이12 M 높이2.6 M)
-45피트 (길이13.5 M 높이2.9  M)
※높이가 2.9 M 인 것은 하이큐빅 또는 점보 라 불리운다
그 외 도로교통법, 도로 법으로 제한되어 운행될 수 없는 컨테이너 차량의총 길이가 19 M 이상 되는 것도 있습니다.

3.공로 운반장비는 견인차(트랙터)와 피 견인차(샤시)로 불리이며 종류는
- 견인차는 적재함이 없으며 화물을 적재할 수 없는 차량으로
- 오직 견인차량으로 만 사용되고 있다.
- 피견인차 의 폭과 길이의 규격은 컨테이너 규격과 동일하며
- 20피트 전용샤시 40피트 전용샤시  45피트 전용샤시 가 있으며
●높이 2.9 M 용 (하이큐빅, 점보) 전용 구즈넥(라인)샤시
●20피트 컨테이너 2량을 적재하는 콤비네이션 샤시가 있다.

4.컨테이너 운송요금 (편도요금표 링크됨 보기 클릭)
- 운송요금은 무게와 관계없음
- 협정요금으로 운송기사또는 운수회사에 과적에 대한 이득이 없다.
-
과적으로 이득 보는 자는 화물주인이다
.

okq-cont.jpg

↓↓↓ 컨테이너 규격 비교 ↓↓↓

통상 육로 수송되고 있는  컨테이너 규격별 중량 비교 단위 KGS

 컨테이너 규격

20피트

40피트

40피트HC

45피트HC

 MAX. GROSS(총무게)

30,480 KGS

 TARE(공컨테이너 무게)

2,260 KGS

3,740 KGS

3,940 KGS

4,880 KGS

 NET(순중량 正量)

28,220 KGS

26,740 KGS

26,540 KGS

25,600 KGS

 M ' "  (높이단위)

2.6 (8'6")

2.9 (9'6")

 M   (길이단위)

6

12

12

13.5

 M   (너비단위)

2.4


    여기 내용은 컨테이너 문에 패킹 되어있는 내용이며 제작회사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중요한 것은
    20피트 컨테이너의 중량이 더 무겁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 도표입니다.

    20피트 컨테이너 중량물 전용이며
    40피트 컨테이너 용적(부피)전용이라는 것을 도표로 인하여 알 수 있다.

드라이 컨테이너

20피트

40피트

40피트점보

45피트

컨테이너 내장 규격
(CBM;Cubic Meter)

 길이(M)

5.898

12.031

12.031

13.555

 폭(M)

2.348

2.348

2.348

2.348

 높이(M)

2.376

2.376

2.695

2.695

 용적 (CBM)

33.2

67.11

76.11

85.77

컨테이너 무게 (W/T)

 컨테이너 중량 (Kg)

2,260

3,740

3,940

4,880

 적재가능 화물중량(Kg)

28,220

26,740

26,540

25,600

 총 중량 (Kg)

30,480

30,480

30,480

30,480

냉동 컨테이너

20피트

40피트

45피트

컨테이너 내장 규격
(CBM;Cubic Meter)

 길이(M)

5.455

11.554

11.583

 폭(M)

2.290

2.286

2.290

  높이(M)

2.262

2.216

2.538

  용적 (CBM)

28.3

58.5

67.30

컨테이너 무게 (W/T)

 컨테이너 중량 (Kg)

2,960

4,240

4,800

 적재가능 화물중량(Kg)

27,520

26,280

25,680

 총 중량 (Kg)

30,480

30,520

30,480

오픈 탑 컨테이너

20피트

40피트

컨테이너 내장 규격
(CBM;Cubic Meter)

 길이(M)

5.900

12.020

 폭(M)

2.354

2.344

 높이(M)

2.367

2.356

 용적 (CBM)

32.80

66.40

컨테이너 무게 (W/T)

 컨테이너 중량 (Kg)

2,400

3,840

 적재가능 화물중량 (Kg)

28,080

26,640

 총 중량 (Kg)

30,480

30,480

평판 컨테이너

20피트

40피트

컨테이너 내장 규격
(CBM;Cubic Meter)

 길이(m)

5.624

11.786

 폭(m)

2.236

2.236

 높이(m)

2.243

1.968

 용적 (CBM)

27.90

51.90

컨테이너 무게(W/T)

 컨테이너 중량 (Kg)

2,900

5,870

 적재가능 화물중량 (Kg)

27,580

28,130

 총 중량 ( Kg)

30,480

34,000

↓↓↓ 컨테이너 운반용 피 견인차량 특징 적재 적량 비교 ↓↓↓

bitimg3.gif콤비네이션 (콤바인) (2축과 3축 비교)

차 량 중 량(kg)

4,900

5,900

5,,900

최 대 적 재 량(kg)

26,000

25,000

25,000

액 슬

2축

3축

3축리프팅

bitimg3.gif 피 견인 평판트레일러 (2축과 3축 비교)

차 량 중 량 (kg)

 6,100

6,950

최  대  적  재 량 (kg)

24,500

24,000

액            슬

    2축

3축

bitimg3.gif 피견인 트리플빔 구즈넥 컨테이너 샤시 (2축과 3축 비교)

차    량   중   량 (kg)

5,100

6,100

6,100

최  대  적  재 량 (kg)

25,500

24,500

24,500

액            슬

   2축

3축

3축리프팅

bitimg3.gif 피견인 3축 LIFTING 평판트레일러

차    량   중   량 (kg)

7,000

7,000

최  대  적  재 량 (kg)

24,000

24,000

액            슬

3축리어리프팅

3축후론트리프팅

bitimg3.gif 피견인 구즈넥40 / 20 컨테이너 전용 샤시 

차 량 중 량 (kg)

3,300

3,450

3,845

최 대 적 재 량 (kg)

27,500

27,500

20,000

용 도

30FT

40FT

20FT

    40피트공차 제일무거운 것 : 피견인 3축 LIFTING  평판트레일러      7,000 kg
    40피트공차 제일
    가벼운 것 : 피견인 구즈넥 40 컨테이너 전용 샤시  3,450 kg

↓↓↓ 컨테이너 운반용 견인차량(트랙터)은 화물 싣는차량이 아니다 ↓↓↓

    이것이 견인차량이다.
    트랙터는 화물 적재함이없고  카플러만 있다
    과적 했다고 야단하는 관계자님들 차량 용도나 알아보고 말하세요 .
    피견인차 연결창치 : 일명 턴테블 / 카플러/망짝/등등으로 불리우며
    이장치는 해드또는 트랙터라고 불리우는 기관차에 장치 되여
    이곳에 샤시라고 불리우는 컨테이너등을 적재하는 피견인차가 연결된다.
    그러니 트랙터는 적재하는것이 아니며 견인 하는것으로 적재란 단어을 거부한다.
    트랙터는 적재함이 없는자동차이다.

    견인차량이란?  
    피견인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장치와 피견인차량의 브레이크시스템 및 등화시스템을 작동시킬 수 있도록 제반 조건이 갖추어진 차량을 말한다.

    견인차량에는 자신은 화물을 적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전문적으로 피견인차량(Trailer)만 견인을 하기 위한 트랙터(Tractor)와 자신도 적재를 하면서 피견인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Pull-cargo truck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트랙터(Tractor)란?  
    트레일러를 전문적으로 연결운송 할 수 있도록 제작된 차량을 말한다.
    트랙터는 트레일러와 결합하여 운행을 하지만 2대의 차량으로 제작 및 등록되기 때문에 차량 1대로 제작할 때의 안전기준 13미터를 초과하여 16.7미터까지(2대 연결시)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장척.활대품운송과 중량물운송을 위해 이용되며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 길이가 길어 장척물 운송에 적합하다.
    ■ 바퀴가 많아 하중의 분산이 잘되고 많은 량을 운송할 수 있다.
    ■ 연결운행시 차량의 중간이 굴절하므로 회전반경이 좁다.
    ■적재함과 분리되므로 상하차를 위하여 현장에서 대기할 필요없이 또 다른 운송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운송도중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견인차량으로 교체하여 운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송지연이 감소된다.  

    풀-카고(Pull-cargo truck)란?  
    일반 카고트럭 형태로 제작되어 독자적으로 운송을 할 수도 있으며 피견인차량을 견인하여 2대의 차량으로도 운송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된 차량이다.
    따라서 풀카고트럭은 장척물이나 중량물 운송을 위해 제작.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량의 화물을 저렴하게 운송하기 위하여 활용된다.  

    ■ 많은 량의 화물을 운송할 수 있어 운송비가 절감된다.
    ■ 운송량에 따라 견인차만 운송할 수도 있고 피견인차량과 동시에 운송할 수도 있어 차량 가동율이 향상된다.

    트레일러 [trailer]란?
    견인차가 끄는 차량. 원동기가 없으며, 화물용과 여객용 등이 있음.
    연결차라고도 한다. 연결방식에 따라
    풀트레일러세미트레일러로 크게 구분한다.

    풀트레일러의 경우 트레일러는 단독으로 화물의 무게를 지탱한다. 따라서 트랙터는 단순히 트레일러를 견인할 뿐인데, 차체의 뒷부분에 간단한 훅을 장치하면 일단 그 목적은 달성된다. 그러나 이 형식은 구조가 간단하고 브레이크가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경량하물(輕量荷物)을 운반하는 데 사용될 뿐 그 밖에는 별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세미트레일러는 트레일러와 적하중량(積荷重量)의 일부가 트랙터에 직접 작용한다. 따라서, 트랙터는 지지력과 견인력을 가져야 하므로 뒷바퀴는 보통 더블로 하고 연결기를 설치하여 트레일러와의 상대운동·연결·분리를 수월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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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관장이 발행하는 수출, 수입 면허장(免許狀)내용

화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거치는 일련의 절차. 일반화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고 할 때는 먼저 보세구역(保稅區域)에 반입하고
그 관할 세관에 수출신고나 수입신고를 한 뒤 관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세관검사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세법 이외의 법령(외국환관리법·수출검사법·대외무역법·식물방역법·가축전염병예방법·마약법 등)에 따라 허가·승인을 받아야 한다.

 

면 장 에 는

  • 1.신고자 =
  • 2.신고번호 =
  • 3.총란 =
  • 4.신고일자 =
  • 5.운송기간 =
  • 6.운송구간(발송보세구역->경유지보세구역) =
  • 7.운송수단 =
  • 8.적하목록 =
  • 9.B/L일련번호 =
  • 10.B/L(AWB)번호(컨테이너번호,씰번호) =
  • 11.품명 =
  • 12.포장명세(개수/단위) =
  • 13.총중량(KG)총용적(CBM)=
  • 14도착지 보세구역 =
  • 15.컨테이너 총 개수=
  • 16.포장개수 합계 =
  • 17.총중량 합계 =
  • 18.수리 일자=
    1~18 까지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입신고 면허장 에는 세관에서 형식적인 요건만을  심사한 것이므로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에는 신고인 또는 수입화주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운송할 때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보세운송면장을 소지하고 운송에 임합니다.
그러나 공증도 (세관장이 발행한 수출, 수입 면장 ) 믿지 못하는 결과를 아시나요?

한(1)개의 컨테이너를 싣고서 운송을 하다 과적단속에 적발이 되면, 운전기사는 지킬 수 있는 법이 없답니다.

법은 옳으나 컨테이너 운전기사는 지킬 수 없는 것이 현행법 입니다.

수많은 컨테이너 운전기사는 도로 파괴 전과자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도로에 운송되기 까지는 모두 통조림 공장에서 통조림을 만드는 과정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기 홈페지에 올려진글은 그래도 초보자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약간의 학식만 있고 보세운송법, 관세법 등등의 일각연만 있다면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래 글은 재판 받으러 갈 때 도움이 될까 하여 나열 해 봅니다.
      운전기사가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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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사님 검사님 질문 합니다.

필자가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세관장의 허가를 득한 봉인된 컨테이너의 화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40피트 컨테이너 또는 20피트 컨테이너를 단 하나(한 대)
만 견인 운송하다
과적으로 적발된 분은 틀림없이
무죄(無罪) 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힘주어 말하는 것입니다.

      컨테이너 운전기사가 과적했다 고 재판을 받으러 갈 때 틀림없이
      통조림을 하나 들고 가서
      판사님께 통조림을 보여 드리고
      이 안에 무엇이 들어 있나요? 하고 질문을 하십시오.
      판사님이 무엇이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판사의 답변 내용에 따라 컨테이너와 비교하여 답하세요.
    그러면 이해가 잘 될 것이며 누가 통조림을 잘못 만들었는지 판결이 날것입니다.

    확실히 밀봉된 상태로 가지고 가세요.

    • 밀       봉 = 씰 과 동일
    • 겉면 표기 = 면허장 그리고 인보 이스 등 제반서류
    • 통 조림통 = 컨테이너

 우리 운전기사는 통조림통을 운반했냐 하는 것은 통조림 깡통 만(컨테이너) 관계가 있지요.

 컨테이너 속의 화물 내용은 모두 (수입 그리고 수출하는 법인기업)이고
운행허가, 봉인, 수출 수입 면허장, 서류는 관할 관청 관세법
(국세청 관세장)소관입니다.

그로 하여금  통조림을 신뢰하고 구입한 사람이 (컨테이너 운송한 운전기사)잘못이란 법은
삼척 동자에게 물어 보세요?

 이곳에서 통조림이 잘못된 것을 제조회사와(수출, 입 회사) 
식품을 허가한
(관세청장)이가  잘못이지

통조림 구입한(컨테이너 운전기사) 이 보고 잘못이라면 천벌 받을 것이요.
자손대대로 판사를 원망 할 것이라고 말 할 것입니다.

    국가의 공무원(관세장)의 공증이 신뢰성 없다면 법원과 검찰의 공무원(판사 검사)의 판결도 신뢰성 없다는 것 입니까? 

 사실 도로법과 관세법의 충돌된 원인에서 운전자나 운수회사가 법을 지킬 수 없도록 되어있으므로 이 사건은 공소 외 도로법과 관세법이 입건되어야 할 사건임에도 운전기사의 잘못으로 인정하여 일방적으로 입건 한 다면 법에 공정을 기하지 않았다 할 것입니다

예1

    맹인이 길을 가는데
    맹인 앞에 고의적이든 실수가 되었든 간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맹인이 실족을 하였던가 하여
    맹인은 몹시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하여
    맹인은 앞을 못 보는 것을 주장 법원에 장해 물 설치 자를 고발하였으나
    맹인을 판사가 불러서 가서 보니 판사님 하시는 말씀
    맹인 보고 왜 앞도 잘 안보고 다녔냐고
    호통 치고 이것은 앞을 보지 않은 맹인이 잘못을 하였으니
    벌금을 내라는 판결은
    옳은 판결이라고 생각되는지요 ?

컨테이너 운전기사가 그러한 결과의 판결을 수없이 받았다 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2

      벌레를 잡기 위하여 함정을 파 놓았는데
      아무런 문구도 없고 안전 조치도 안 된 상태에서
      또 안전 조치가 되여 있다 하더라도
      천진 난만한 어린 아이가 기어가다
      그곳에 빠진 격입니다.

그 걷지도 못하는 어린아이 보고 잘못이라는 판결과 동일 하지 않을까요 ?

○ 도로법83조(벌칙)1항2호 83조2항에 화주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적창치는 마련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입중책임을 마지막 위반하는 운전자에게 있고 약자인 운전자가 화주를 고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그래도 굴지의 운송회사들은 과적으로 적발되면 화물주인으로부터 벌과 금을 내게 하여 화물 주인이 벌금을 내고 있는데 왜! 운전기사가 협의 없음 또는 무죄 판결이 안 되며죄인이 되어야 합니까 ?

○ 컨테이너는 관세법에 의하여 선사나 세관장의 시봉되어 운행되고 있기에
○ 운송인이 마음대로 봉인을 훼손할 수 었으며
○ 화물을 나누거나 고의적으로 과적운송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 운송운송회사나 운전자가 화물을 적재하는 것이 아니며
○ 화주의 운송장(면허장)에 의한 서류상의 화물중량만으로 운송을하고 있으며  
○ 과적단속에 대비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현장처벌 위주의 현행법과 제도하에서는 운송사와 운전기사만 처벌을 받고 있다.

▶법과 제도적으로 도로 파괴를 막기 위한 법이면 당연이 공장에서부터 지켜야 될 줄 믿고 그들도 국민으로서 헌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영리와 관계없고 과적할 필요가 없는 운전기사 만  잡으려고 만든 법이 아닌가요 ?

저의 홈에 들어와 보시면 못배워서 비록 운전은 하지만  그 분야에는 전문가입니다.
운전기사가 참견할 수 있는 법만 만들어 주세요.
법은 옳으나 컨테이너 운전기사는 지킬 수 없습니다.

▶자세한 것을 더 아시려면 컨테이너가 도로상에 나올 수 있는 경로를 추적하고 배워서 진정 컨테이너 운전기사가 잘못이라는 판결을 내리신다면 죽어도 마다 않고 받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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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컨테이너 운전 기사의 주장

- 한대의 컨테이너를 운송하다 과적에 적발이 되면,
컨테이너 속의 화물주인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단 20피트 컨테이너 2량 콤바인 운송은 제외함)

처음 과적으로 단속되었을 때 별도의 용지에 진술하세요.

○ 세관장 봉인된 보세 운송 컨테이너 화물은 운전기사가 과적을 지시하거나 요구할 수 없으며 컨테이너 내부 확인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도로법83조 2항에 의하여 보호받고자 진술합니다.(진술서 다운로드)

도로법, 도로교통법,관세법,운수사업법,(체인이 이루는 법개정 청원)

과-적재(過積載) : 화물의 적재정량을 초과하여 실음

무엇을 과적차량 이라고 말하는가?
화물차량의 종류에 따라 적재정량이 다르나
차량등록증에 기재된 적재정량 11할을 초과하여 적재함을 말한다.
○ 적재적량 계산방법 :
(차량등록증 적재적량 × 0.11) + 차량등록증 적재적량 = 초과중량은 과적차량
예) 5톤 차량의 경우 :
5,000kg +550kg = 5,550kg으로 5톤차가 이보다 더많이 적재하면 과적차량이 됨.

○ 자동차 관리법은 시,도지사(지방자치 구청장)도 차량 등록 및 제반 관리를 한다.

도로를 보호하기 위한 법 : 도로법 제 54조의 단속 규정
“총중량은 40톤 축하중은 10톤이다.”
○ 차량이 주행하여 계측할 때 중량오차를 10% 봐준다고 하나
○ 차량이 정지상태에서 계측을 함에 있어서
중량오차 10%를 이야기하는 것은 계측기가 정확성 없다고 하는 것과 동일하다.

  도로법 본문 내용 및 개선 필요성 (2005.12.30 공포 전)

도로법 제54조 및 제86조 청원 초안지 ( 법 개정 )

컨테이너 운송기사들의 과적차량 전과자가 되는 문제로 아래 내용을 열거합니다 .

제54조 (차량의 운행 제한)

①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량 (자동차 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 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 또는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 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6.11>

제83조 (벌칙)

② 화주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 등의 지시 또는 요구에 의하여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가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99.2.8 법 5894>

제8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1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전문개정 93.3.10]

第2條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같다.

1.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 견인 자동차라 한다 )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의 주장]

위 법을 보면 컨테이너 운전기사 또는 법인은 당국에 허가를 받지 않아서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다.

컨테이너 운전기사와 운송사는 그 안에 물건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실렸는지 알수 없고 단 물품이 무엇이라는 것은 세 관장이 발행한 서류(보세운송면장)에 의하여 알 수 밖에 없다.

정부에서는 축 중량이 10톤, 총 중량40톤 이상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컨테이너 운전기사와 회사(법인)가 억울하게 범법자가 되고 있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운전기사와 회사가 관련 컨테이너 안에 무엇이 어떻게 실렸는지 모르는 상태이고 서류상(면장) 하자가 없는 컨테이너를 무슨 근거로 허가를 받으라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운전기사와 회사는 면장에 하자가 없는 상태의 컨테이너를 수송하다가 축 중량에 단속되면 도로법 제54조를 적용 하지만 그것이 과연 타당한 법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미 관련  컨테이너는 정부산하 관세청에서 물품, 중량, 금액, 운송경로, 관련세관, 등 모든 것을 운송해도 된다는 증거로 면장이라는 서류를 발부하여 운송사나 운전기사는 이 서류를 근거로 견인 운송을 한다.

[운전기사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명령에 따라 운송한다]

img1.gif

☆ 컨테이너 운송기사는 명령에 따라 운행합니다.
☆ 보세요 1.면허증  2.차량등록증  3.수출수입 면장  모두 국가에서 발행한 것입니다.
☆ 그리고 사진과 같이 국가의 명령에 의하여 보세구역으로 컨테이너를 운송 합니다.
☆ 운전기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길은 안전운행으로  목적지에 운송뿐입니다.
☆ 컨테이너 운송기사 전과자 만드는 분들 색출하여 엄벌하여 주시고  과적차량 없는 사회 만드세요.

[사례] 1
면장에 기재 총 중량이 20톤이고 차량의 공차중량이 16톤이라고 한다면 20톤 컨테이너를 차량에 상 차 한다 해도 총 중량은 36톤밖에 되질 안는다. 그러나 위 경우에도 축 과적으로 적발이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총 중량이 넘지 안는 상태에서 축 과적이 무수히 많이 적발이 된다.

[사례] 2
면장에 기재된 중량이 고이든 실수이든 차이가나면 여지없이 총 중량 또는 축 중량 초과로 적발된다.

[사례] 3
한 면장에 여러 컨테이너를 허가를 받아 어느 컨테이너에 얼 마가 실렸는지 알 수없다.

[사례] 4
법 상 화주가 처벌을 받질 않으므로 고의로 중량을 적게 신고 하는 행위 (면장보다 많은 중량은 밀수로 추정됨 )

    위의 모든 컨테이너를 견인운송한 운전기사와 운송회사가 처벌을 받는다.
    무슨 죄로 ?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렇다면 ?
    허가를 받으려면 컨테이너를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가 ?
    물론 없다.

밀수등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하여 관세청에서 일괄 허가를 한다.

허가를 받을 권리 권한도 없는 우리에게 그 권한은 주지 않으면서 범죄자라는 웃지 못할 죄만 뒤집어씌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속이 되면 그 순간부터는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죄인으로 취급을 당하고 있죠.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는 말은 이제는 실물이 날 지경이다.
    분명히 죄는 없다고 생각이 되나 법이 그러니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헌법에 죄도 없는 억울한 사람에게 법이 그러니 벌을 받으라는 법은 있는지 물어 보고 싶다.

법에서는 업무상 주의할 의무를 종종 이야기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도 우리로서는 지킬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왜?

●모든 컨테이너는 차량에 상차되기 전 까지는 보세구역 안에 지정된 장소에 적치 되어 있고

●상차와 동시에 화주공장으로 가야 하는데 이때도 내품이 고가품이거나 위험 물품인 경우는 수송할 경로까지 지정하여 운전자 마음대로 운송을 하지 못하게 한다.

컨테이너는 과적인지 그 상태를 알수도 없는 상태에서 과적으로 고발후 화주 고발 한다면 단속을 회피할 목적이 아닙니가?

 

보세 화물 밀폐된 컨테이너(그릇)에 화물주인이 작업 하여 관세법으로 허가 하여 운전자에게 뒤집어 쒸우는 그런 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할말은 많지만 이상 줄이면서 마지막 대안으로 몇 자 적겠습니다.]

컨테이너에 관한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더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서는 힘써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진정 과적을 막으려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조금만 관계기관에서 신경만 쓰신다면 아주 쉽게 구분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컨테이너 과적이니까요.

[ 이렇게 도로법54조83조86조 개정 원함 ]

현   행

개  정   후

제54조 (차량의 운행 제한)
①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량 (자동차 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 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 또는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 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6.11>
 
 

제54조 (차량의 운행 제한)
①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량 (자동차 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 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 또는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컨테이너는 이미 보세운송화물로 관리 청의 허가를 받은 화물 입니다.) 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6.11>

도로법 제83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70.8.10, 93.3.10, 95.1.5>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처분이나 행위에 항거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도로법 제83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70.8.10, 93.3.10, 95.1.5>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처분이나 행위에 항거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2.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한자 또는 위반을 지시, 요구한 자(화주를 포함한다)

2. 수정: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하도록 지시 또는 요구한 자(화주를 포함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요구에 불응한 자
②화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 등의 지시 또는 요구에 의하여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가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99.2.8 법 5894>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요구에 불응한 자
②화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 등의 지시 또는 요구에 의하여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가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99.2.8 법 5894>

신설:건설기계관리법제2조 규정에의한건설기계의 경우 운행제한위반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한자(시공사포함)

제8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1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전문개정 93.3.10]

삭재(이유)

1998년 1월 1일 이후에는 사실상 엄격하게 지입제가 허용되어 현물출자를 하고 있고 배차관계와 일 하는곳 이 전여 다른에 있는 관계로 양벌규정 벌칙은 2~3배 중과 중 운전기사가 처벌되고 있다.

관세법 제213조 

수입 수출 컨테이너는 운송용 차량 포함 총중량 40톤 축 중량 10톤을 초과 할수 없다. (삽입요청)또는 컨테이너 수입 수출 화물은 화물의 특성을 고려 하여 총중량을 초과 하지 안도록 하고 축 중량은 예의로 한다.

도로법 제83조 (벌칙)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컨테이너를 제외(삽입)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9.2.8 법 5894>"

도로법 54조 

①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량 (자동차 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 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 또는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 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6.11>

컨테이너는 이미 보세운송화물로 관리 청의 허가를 받은 화물입니다.

컨테이너는 총중량 40톤을 초과 할 수 없고 축 중량은 예의로 한다.
컨테이너의 화물은 수출 수입 화물 주인에게 중량 초과 과적일 때 책임을 지운다.

      홈 개설 관리자 돌탑(김종진)의 바램은 이렇습니다.

       건교부 장관님께서입법 청원을 하시고
      법무부 장관님이 재청 하시어서
      하나의 컨테이너를 운송하다

       과적에 적발이 되면
      "운전기사는 죄가 없다." 라고
      법을 바꾸어 주시기를 간청 드립니다.

       아니면, 하나의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운전기사가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시어서

       그 법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 책임을 물어서 처벌하시기를 간청 드립니다.

       도로법 제86조 양벌규정도 실질적으로 지입차주에게
      이(2)중 처벌하는 결과를 가져 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지입차주이자 운전기사로 운송을 함에 있어서
      명의만 운송회사를 빌릴 뿐입니다.

       운송회사에게 벌금고지서를 발부하게 되면 지입차주가
      운수법인 벌금과 운전자의 벌금을
      모두 내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집 수록된 사건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6012, 판결,
대법원 2005. 01. 14. 선고 2004도7409, 판결,
대법원 2005. 07. 15. 선고 2005도1472. 판결,

 수원지법은 2003년도 검찰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컨테이너 차량 운전자에게 최초로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은 이듬해 1월 대법원(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6012, 판결)에서 확정됐다.

그럼에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사례가 여전히 속출하고 있으며.
이는 판사들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아니면 꼼꼼히 챙겨보지 않는 관행 탓이다.

 서울서부지법 이○○ 판사는 “수출입 컨테이너 차량 운전자들은 20년간 억울하게 벌금을 내온 셈”이라며 “대법원 판례가 나왔음에도 여전히 판결이 엇갈리는 것은 법원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
2006년 5월 7일 (일) 21:06 한겨레 신문 스크랩정리)

대법원판례집에 수록된 위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터넷 한글주소"김돌탑" 과 연관되어 노력한 사건이며 본인들은 홈 개설 관리자 와 아주 가까이 있는 분들 입니다.

 

하나의 컨테이너를 운송하다 과적으로 단속되어 전과자가 되는 길

컨테이너는 이미 보세운송화물로 관리 청의 허가를 받은 화물입니다.

 

[침해의 원인]

 

 컨테이너 화물  운송기사의 하소연은 도로법을 지키면 관세법에 단속되고 관세법을 지키면 도로법에 단속이 되어 양 법의 충돌로 인하여 운전자나 운송회사는 아무런 대책 없이 단속만 당하고 있는 실정인바,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고 있는 점을 시정을 구하고자 함.

 

[관련 법령]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1999. 2. 8. 법률 제5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2호, 제54조 제1항, 도로법 제86조, 관세법,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제1항 (개정, 01.01.18, 02.11.18) 제2항(신설02.11.08) 제3항(신설 02.11.18) 1.2.3.4.호 제4항(신설02.11.18)

 

[침해된 권리]

 

헌법  제10조, 제11조1항, 제12조2항, 제13조1항, 32조 제3항

 

[이유 및 내용]

 

○ 위 법령대로 법률을 지키려고 한다면 컨테이너를 수송하려는 운수회사나 운전자는 컨테이너 속의 물품을 관리 감독을 한 상태에서 적재물품이 무엇이며 적재상태 등 모든 정보를 알아야 하지만, 현행 관세 법률상 그렇지 못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수회사와 운전자만 처벌을 하려고 하는 점.

 

○ 운전자가 수송하려는 화물은 수출입되는 컨테이너로서 대한민국 관세청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세운송면허를 받는 것에 이상이 없었기에 담당구역세관에서 발부한 수입 면장만 보고 운수회사나 운전자가 수송 여부를 결정하는 운송한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 수출입 물품이 무엇인지는 서류상으로 밖에 알 수가 없고 적재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컨테이너 봉인을 절단 후 문을 열고 컨테이너 속의 내장 물품이 어떻게 장치 적재되어 있는지 상태를 확인해야 하지만, 그것 또한 관세법에 저촉되는 점이 있어 컨테이너를 수송하는 운수회사나 운전자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점을 인식하여 주십시오.

 

○ 컨테이너를 운전하는 운전자는 현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형사 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국내의 사정과 여건이 형성 되어있지 않은 점을 알아주십시오. 

 

○ 컨테이너는 국가 간, 국제규격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규격화된 박스로 화물을 대량 수송하기 위한 그릇이고, 외관상 국내외법에 저촉되지 않는 점을 상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가대상이 아님)

 

○ 국내차량(트렉터(Tractor)트레일러 [trailer]) 에 컨테이너를 적재 하여도 중량 외 허가를 받을 만한 이유가 없음이고 컨테이너 속의 중량은 이미 관세청에서 허가를 득 한 상태에서 차량에 적재 되고 있는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경찰청, 검찰청, 법원에서는 운송회사와 컨테이너기사들은 죄가 없고 억울한지는 알지만, 법이 그런 걸 어떻게 하느냐 라며 “죄를 인정하라.” 하고 획일적인 처벌만 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타 차량과 의 형평성에 대하여]

○ “컨테이너 운전자에게만 봐 줄 수 없다.” 라며 타 차종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아 어쩔 수 없다며, 도로법 수정과 법의보안을 거부하는 건설교통부의 말은 인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컨테이너 운전자들도 타 차량과 형평성을 같이 하여줄 것을 주장 하고 있다는 것은 컨테이너 운전자들이 계속적으로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어도 좋다 는 말과 같습니다.

 

3.컨테이너차량은 위에서 서술한바와 같이 운전자와 운수회사가 컨테이너 속의 물품에 대하여서는 관리 감독을 전혀 할 수 없다는 점. 

 

○ 법의 취지는 단 한사람이라도 그 법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아 주는 것이 법의 기본 취지라면, 이 건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며, 유독 컨테이너를 수송하는 운수회사나 운전자들은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과적으로 적발되어 일방적으로 억울하게 고발을 당하고 있음을 본 법정에 호소 드리며, 더 이상 억울하게 전과자를 양산시키지 마시기를 강력하게 주장하며, 법의 시정을 요구 드립니다.

 

○ 경찰청, 검찰청, 법원들은 많은 컨테이너 운전자에게 확실하고 명확하게 잘못된 것이  이것이다. 라고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이 그렇게 되어있으니 할 수 없다. 라고, 처벌을 받으라고 한다면 무식하고 힘없고 빽 없는 운전자들은 헌법이 정한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라는 원칙에 벗어 난 점이 있고,

 

○ 운전자가 수송하려는 컨테이너는 (이미 관세청에서 허가를 득 한 상태이고)운송회사나 운전자가 추가로 그 어떤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점.

 

○ 컨테이너 운전자들도 국민의 일원으로써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살았으므로 법의 권리와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는 점을 알아주십시오.

 

○ 도로법 제54제1항 제83조 제1항 제2호 화물차량 운전자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 되어야 하지만 컨테이너를 수송하는 운전자들은 도로법과 관세법의 충돌로 위법을 지킬 수 있는 권리나 권한이 없는 점. 그로 인하여 많은 컨테이너 운전자들에게 실정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있고. 화물 차량 운전자이면 당연히 지켜야할 도로법을 지킬 수 없도록 법이 제한하고 있다는 점.

 

○ 국민이면 누구나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까지 받을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어 본 청구인은 도로법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제86조, 관세법, 보세화물관리에 관한고시, 제10조제1항 (개정, 01.01.18, 02.11.18) 제2항(신설02.11.08) 제3항(신설02.11.18) 1.2.3.4.호 제4항(신설02.11.18)을 수정 보완해 줄 것을 청구합니다.

 

[도로법 위반사건 처리 지방법원 및 대법원판결사례]

◈결과 협의없음

판결 법원

사건번호

성    명

판결선고일

비 고

수원지방검찰

1995년제43902호

김 ○ ○

1995년 06월 28일

 

수원지방검찰

2000년제23342호

박 ○ ○

2000년 04월 04일

 

수원지방검찰

22002년제56659

한 ○ ○

2002년 06월 29일

 

수원지방검찰

2003년제39165호

○ ○

2003년 05월 23일

 

울산지방검찰

2003년제23472

이 ○ ○

2003년 06월 20일

 

수원지방검찰

2004년제2113호

○ ○

2004년 01월 30일

 

부산지방검찰

2005년제92992호

 ○ ○

2005년 11월 16일

 

수원지방검찰

2005년제82489호

○ ○

2005년 11월 28일

 

고양지원검찰

2006년제7753호

이 ○ ○

2006년 06월 12일

덤프트럭

◈결과 선고유예

판결 법원

사건번호

성    명

판결선고일

비 고

인천지방법원

2000고단6467호

○ ○

2001년 02월 06일

 

인천지방법원

2001노2931호

○ ○

2002년 04월 03일

 

수원지방법원

2001고단8609호

○ ○

2002년 04월 23일

 

수원지방법원

2003노41호

○ ○

2003년 06월 13일

 

부산지방법원

2004노1427호

○ ○

2004년 06월 16일

 

부산지방법원

2004고정3174

○ ○

2004년 08월 25일

 

수원지방법원

2004고정1049

○ ○

2004년 11월 24일

 피고항소

울산지방법원

2005고정259

○ ○

2005년 04월 04일  검사상소

서울남부지원

2005노862

○ ○

2005년 09월 30일

 덤프트럭

고양지원법원

2006고정808호

조 ○ ○

2006년 09월 08일

 덤프트럭

고양지원법원

2006고정872호

이 ○ ○

2006년 09월 20일

 덤프트럭

울산지방법원

2006고정872호

정 ○ ○

2006년 09월 26일

 덤프트럭

◈결과 무죄판결

판결 법원

사건번호

성    명

판결선고일

비 고

수원지방법원    

2002고단9404

○ ○

2003년 04월 11일

검사상소

수원지방법원  

2003노1366

○ ○

2003년 09월 17일

검사상소

대전지방법원

2003고단1343호

○ ○

2003년 09월 25일

 

수원지방법원

2004고정95호

○ ○

2004년 04월 07일

 

울산지방법원

2005노89

○ ○

2005년 04월 07일

대법원

울산지방법원

2005노344

○ ○

2005년 06월 17일

검사상소

부산지방법원

2005노2093

○ ○

2005년 09월 14일

 

수원지방법원

2005노2877

○ ○

2005년 11월 09일

대법원

수원지방법원

2006고정2004호

○ ○

2006년 08월 25일

 

◈대법원 무죄판결

사건번호

성   명

판결선고일

비 고

2003도6012 호

○ ○

2003년 11월 28일

 

2003도7190 호

○ ○

2004년 01월 16일

 

2004도2479 호

○ ○

2004년 06월 11일

 

2004도7409

○ ○

2005년 01월 14일

파기환송(울산지방)

2005도1472

○ ○

2005년 07월 15일 파기환송(수원지방)

2005도4637

○○

2005년 09월 29일

 

↑↑↑↑위 도로법사건 판결문은 현재 정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만 볼 수 있습니다.  ↑↑↑↑
↑↑↑↑수많은 분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아직  판결문을 다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을 보내 주시면 억울한 이에게 자료가 되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속도로 통행 못하는 컨테이너 높이에 관하여

사실입니다.
컨테이너 높이 걸렷다 .
본 사이트 개설자 김종진 에게
TRS 621*3104 로부터 2004/4/28(수)새벽에 전화를 받고
즉시 남 대전요금소 (042-272-2618~9) 근무자 송정선 님과
2004.4.28.07.10경에 통화 
계측기 관리업체의 잘못인지 모르나 높이에 걸린 것은 무척 잘못됨을 지적하고 정당한 일이 오니 보내 주십시오.

부탁의 통화하였다.
그러나 대화가 아니 되며 고발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 꼭 고발을 해야 한다면 이것이나 들어 주십시오.
고발장에

해드(트랙터) 번호 :
피견인차(샤시) 번호 :
컨테이너 번호:
컨테이너 높이 : 2.6M
라고 확인되었으나 남 대전 T/G 높이계측 기에 의하여 고발되어 고발장에 상세하게 적어 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발장에 적어줄 것을 다시 부탁하였습니다.

----------------------------------------------------------------------

그후 도로공사 당직실 전화통화 (박건 대리) 02-2230-4114 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과거 양지 요금 소의 잘못된 점등 높이초과 법원의 무죄판결등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TRS 621*3104 임의 모든 활약으로 대전 KBS등 취재 와 또 관리 대행 업체의 진술 등
시간당 28,000원X6시간의 체증에 대한 현금보상을 받고 통과되 였다.

도로공사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무고한 이를 전과자로 만드는 도로공사는 반성해야 합니다.

도로공사 책임자에게 문의합니다.
실지로 도로공사 전역에 높이가 낮아서 높이2.9m 점보 컨테이너를 평판샤시에 상차했다면 통과할 수 없는 곳을 대십시오
.

그러하지 못한다면 엉터리로 수많은 연약한 운전기사 전과자 만드는 책임 저야 할거입니다

40피트 점보 컨테이너 가 상치된 구즈낵(라인)40피트 전용샤시를 견인

남인천 요금소 통과 (의왕 자택경유 )
→북수원 요금소 통과
→서대구 요금소 통과
→칠서 요금소 통과
→서마산 요금소에서 2004.11.5. 06 : 53분쯤에 높이 4.21 m 초과로 고발 되였고 진래에 있는 산업공단 헤그스 침대 목적지 도착 디베인 작업완료 후
→진래 요금소 통과
→하원 요금소 통과
→서대구요금소 통과 하였다면 운전기사가 잘못 되었다고 판단되는 가요?
아니면 서마산 요금소 높이 센서가 문제있다 생각합니까?

-----------------------------------------------

2005년 04월19일 16시 30분 경 이 일로 인하여 도로공사 본사 구자맹 과장과 통화하였다.

전 영업소에 지시하였다 하였으며 도중 진입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들었습니다만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글보신다면 이곳에 첨부파일로 보내 주시면 감사드리고 또한 첨부파일로 메일을 주셔도 ...

도로공사 담당 (하종수대리)등 수차에 거처 지적하고 건의하고 하여 보았으나 안타까운 일이다.

본인의 질문은 이러합니다.

허가라는 것 유명 무실 하다.( 제한높이 초과하는 차량도 허가 필요 없이 마음대로 진입한다.그들을 가려 내지 못하는 기계 설비하여 놓고 선량한 운전기사 전과자 만들고 있다.)

그러나 부산↔서울간 높이 제한 출입 허가된 차량이 운행중 차량 고장으로 인하여 도중 도로공사 영업소에서 진출하여 차량수리 후 재차 진입한다면 이들의 답은 서울 ↔ 부산 진입이 되어 있느니 서울 또는 부산에서 진입하라는 말이다.

이러한 증빙서류는 항상 보유하고 있으며 통화 기록을 조회하여도 알 수 있고 이 홈을 보아도 많이 널려 있다.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이를 시정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영업소에 근무할 자격도 없는 분들이 확실합니다.

아주 병폐적인 관료적인 아니 무사주의 생각도 못하는 벌레와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이곳 돌탑 홈에서 여러 차래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높이 무죄판결도 또한 선고유예등등 수많이 판결을 받았습니다만 허가증이 있는 사항에도 인간의 부지로 인하여 선량하고 힘없는 운전기사 괴롭히고 전과자 만드는 부질없는 분들 제발 생각을 바꿀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를 관리감독하는 상급 기관장 얼굴에 오물 칠하며 이름 더럽히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1

참고사항2

참고사항3

참고사항4

참고사항5

이하 자료는 무한정합니다.

 

● 대한민국 관세청에서는 관세법에 의해 보세운송면허를 발급받아 보세운송을 할 수밖에 없는 컨테이너 화물이 도로에 나오면 도로법에 저촉을 받아 과적단속을 당하게 됩니다.

● 대한민국 세관장의 보세운송면허가 된 컨테이너 화물을 가지고 정부 각 부처간의 이해관계 부족으로 도로법에 단속이 되는 것은 병폐라고 생각합니다.

 

● 국가는 컨테이너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과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든 여건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로, 축중량 위반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무조건 컨테이너 화물운전자들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 화물자동차들은 도로에 나오기 전에 미리 자신의 화물차의 축중량을 측정하여 짐을 조정하려고 하여도, 대한민국 어느곳에도 이를 측정할 기관이나 업체가 한군데도 없어 속수무책으로 단속을 당하고 벌금을 낼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심히 부당함을 알립니다.

 

도로법과 도로교통법 또한 자동차 관리법은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 차량 종류별 적재적량은 무엇 때문에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도로교통법의 “적재적량 초과”는 도로법과 관계가 없으므로 유명무실 하다.

● 예를 들면 1톤 차량에 40톤을 적재한다 하여도

도로법의 총중량 제한단속대상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도로법 따로 도로교통법 따로 제 각각 법이 그러합니다.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을 한곳으로 묶어서 일괄처리를 해야 함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

● 화물자동차에 축을 한개 더 부착하여 차량등록증의 적재적량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화물을 더 싣을수 있다고 하여 과적을 일삼아도 도로교통법의 “적재정량초과”는 “나 몰라라” 무관심 한 것도 병폐가 아닌가요?

● 도로에서 운행되는 모든 화물 차량은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이 공생공존하는 법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야지! 과적이 사라지지 않나 감히 생각합니다.

사건의 본질인 원인은 어디로..." 

이러한 캠페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현장을 알면 원인을 알 수 있으며 원인을알면 억울함이 없을 것입니다.
원인을 모르기에 억울한 판결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정말로 잘못은 현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있는 것이며,
과적을 왜?
하는지?
원인을 가려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큰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기에 누구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법을 잘 알면서 과적을 하여 운행하게 하는 것도 확실한 위법일진대
이들의 잘못을 확실히 가려내지 못하는 심판관도 크나큰 잘못이 있을 것입니다.

법은 왜?
필요할까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 안 일까요..

화물주인도 법 아래에 존재할 뿐입니다.
강하고도 호되게 화물주인만 처벌한다면
과적은 말살될 것으로 보아집니다만 그러지 못함이 현실이지요.

그러하니 공평하게
운전기사,
운송회사(배차지시법인 ※ 도로법86조 처벌해당),
화물주인(공사 현장 주),
삼자 관련자 모두를 처벌하되
진정으로 죄 지은 자를 가중처벌을 해야 법의 권위가 바로 서리라 보아집니다.
그래야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한 것이라 보아집니다.
법을 판결하는 심판관께 서는 원인 규명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틀림없이 과적을 원하는 운전기사도 있습니다.
또한 화주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운전기사에게 과적을 지시하거나 요구하는 것과
운전기사가 할 수 박에 없도록 하는 화주도 분명히 있습니다.

운반비 결정상태를 보면 누가 과적을 원한것인지 정답이 나올 것입니다.

과적 발생은 절대적으로 누구에게 이익이 발생되는지 과적으로 이익 발생하는분이 진범 과적 원인자입니다.

즉 운반비 덤핑입찰형
운송시간 절약형
화주 이익형
운송업자 이익형 (운송기사) 등이 있다.

심판관이 원인을 무시함으로
남의 죄를 뒤집어쓰고
그 죄를 벗기 위해 밤잠을 설쳐대면서
무죄 주장하는 이에게 “죄 있다.” 하고 판결하는 것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라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 말 입니다.
적어도 남의 죄를 뒤집어쓰고 그 죄를 벗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에게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적 단속반 그리고 경찰 조사관께 부탁합니다.

초기 과적단속 결과 위반자를 확실하게 가리기위한
기초조사가 미숙함으로 판결하시는 심판관을 혼돈하게 하기에 (
캠페인1참고)

  • 진정 억울하게 과적으로 단속된이가 유죄 판결을 받는수가 있고
  • 전문적 과적을 하는 이가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도 사실상 있습니다.

판결하는 재판관에게 정확한 기초를 전달하지 못하는 이유는 과적을 단속하는 담당자가 사실상 과적의 정의를 모르며 또한 조사관도 과적의 정의를 모르고 있기에 그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로법54조의 무게 제한표시도 도로교통법의 규제 표시 이며.
32톤이상 통행금지 표시판도 도로교통법의 규제표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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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앞에 모두평등

  

홈 운영자가 강조합니다

이 홈에 올린 본인의 글은 본인의 생각을 표현 한 것으로
법 해석자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며, 법 집행관도 아니지만

힘 주워 말할 수 있는 것은

세관장 봉인된 보세 운송 컨테이너화물 하나의

-  과  적  은  -

운전기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말하며
법대 안 나와도 글씨 아는 사람은 누구나 법전에 쓰여져 있는대로
판결할 수 있다고 어느 장소에 가서도 말할 수 있음을 밝힘니다.

"과적 안했다" 주장하는 컨테이너 운송기사에게
정상을 무시하고 법전대로 판결은 평등 아니다.

 

 컨테이너 운전기사를 한번 체험 해봐요. 바로 결론이 날 것을 ..

((" 예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수출입 보세 운송 면허에 기재된 총 중량만을 믿고 운행하였다면 " 어느 판결문의 일부분 내용임)) 어느 컨테이너가 중량 초과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면, 이걸 알 수 있다면 이런 실력이 있다면 운전을 하겠나요? 차라리 점쟁이가 되지요. 컨테이너가 무슨 일반 화물인가요? 내가 컨테이너 속의 화물을 적재 한 것이 아니고 보세운송 면허가 난 관세화물로서 수출입 보세 운송 면허에 기재된 중량을 확인하고 컨테이너를 견인 운송한 것을 보고, 누가 과적을 했단 말입니까? 견인운송을 한 것이랍니다. 왜! 컨테이너 운전기사만 도로 법을 지키란 말입니까?

컨테이너를 견인 운송한 기사에게 과적이라는 판결은? 헌법 11조 1항 국민의 평등권을 인정하고 공평하게 평등권을 주었다고 보시는가요?

화물주인이 실제로 과적하고서 허위서류를 세관에 접수하니 관세법에는 도로법에 적용하는 법이 없기에 밀수가 되든 밀수출이 되든 화물주인이 제출한 서류만 믿고 허위중량 표기를 하니 이러한 행정절차가 컨테이너를 견인 운송한 기사만 잡는다면 이런 법이 만인에게 법이 평등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헌법에는 평등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 운전기사에게는 법이 평등하지 못하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도로법을 위반하게 한 원인제공자는 거론도 하지 아니하고 관세법에 의하여 허가되어 있는 법에 의하여 컨테이너를 견인한 운전기사를 죄인으로 판결한 법은, 법이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 아니기에 이렇게 항변하는 것입니다.

또한 입법청원도 해 봅니다.

그러기에 법을 정비 또는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등할 것을 주장한다

    수출 , 수입, 컨테이너 화물주인도 도로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도로법 적용해야 한다 .
    그러나, 수출, 수입 화물화주는 도로법 지키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고
    대한민국 세관장은 관세법은 지키나 도로법은 완전히 지키지 않는다.
    (세관에서 공개한 자료 아래참고)
    헌법의 평등권이 위배되는 판결 부당하다.
    (합법적으로 운행한 운전기사가 죄인판결)
    그러니 도로법을 정비하시길 원합니다.
    도로법에 총 중량 40톤 축 중량 10톤 이상 운송할 수 없도록 되여 있지만
    관세법을 아무리 봐도 도로에 운송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다.

나는 도로법 54조를 지키고 싶다  

◐대기업 물류 담당자의 횡포 보세요.(사실 범죄행위자입니다.)

    A, B, C,운전자가 있다고 가장을 하고서 봅시다.

    배차담당자가 아래운전기사에게 상차 지시를 하였다.
    A운전
    기사에게 43.999KG 을 실어라는 전표를 주고
    B운전기사에게 43.999KG 을 실어라는 전표를 주고
    C운전기사에게 43.999KG 을 실어라는 전표를 주엇다.
    AB 운전기사는 아무 말없이 화물을 상차 하였고

 C 운전기사는 배차담당자에게 도로 법에는 총중량 40톤이 넘으면 단속이 되니 중량을 40톤으로 맞추어 달라도 항변을 하니 배차담당자가 전표를 달라고 하여 주었더니 다른 사람은 아무 말을 하지 않는데 당신은 왜 말이 많냐고 배에 기름이 끼어서 헛소리까지 하네 하면서 당신은 여기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다른 곳에 가서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한다. 

이 불경기에 어디 가서 일을 한단 말입니까?
여기 이번 순번의 배차도 이틀씩이나 기다리며 처음으로 배차를 받았는데...

저는 도로법 제54조를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제가 도로법을 지키려고 하니 할 일이 없는걸요?
먹고 살기 위하여 도로법 제54조에 있는 총중량40톤을 무시하고
중량단속 한계인 44톤을 넘지 않는 43톤 999키로그람을 싣고서 국가가 국민의 혈 세로 건설하여 놓은 도로와 도로구조물을 파괴 시켜가면서 제가 밥을 먹고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운행을 하다 과적에 적발되면 운송회사의 벌금 운전기사의 벌금 두개 모두를 본인이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또 벌금을 내기 위하여 과적을 하여야 한단 말 입니까?

실질적으로 과적을 하여 물질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는 처벌을 하지 못하고 영세업자인 운전자만 처벌을 하니 정부당국의 과적추방의 본질은 어디로 가버렸나요?

부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법의 평등을 감히 주장합니다.
과적을 조장하는 이가 따로 있답니다. 정부당국에서는 명확하고 철저한 조사를 하시어서 과적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이를 과감히 처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적을 하는 운전자는 처벌이 가능하지만 과적을 부추기고 과적을 하면 반사적으로 이윤이 생기는 사람에게는 처벌을 못한다고요?
그러면 법을 바꾸어 서라고 과적을 조장하는 이들을 처벌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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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래 보시기요 대한민국세관 답변 이요

 
민    원    인

      성 명 : 김종진
      공개 여부 : 공개
      공문 번호 : 민정 07009-52344
      민원 번호 : A0106-0868
      이첩 날짜 : 2001-06-08 오전 11:03:03
      처리 날짜 : 2001-06-26 오후 8:25:09
      민원 주장 : 보세운송물품의 내국운송시 과적단속에 따른 진정
      처리 구분 :
      미해결

처   리   결   과

 

1. 생략

2. 관세법 제213조의 규정에 의거 수입화주는 보세운송신고시에 B/L(선하 증권)을근거로 총중량(용기포함) 및 순중량(내장화물 중량)을 세관에 신고하고 있지만,
관세 법상 콘테이너 화물의 중량측정 방법이나 중량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우리청에서는 별도로 수입콘테이너 화물에 대한 중량측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따라서, 수출국(외국)에서 적재운반되어 우리나라 내국운송중에 발생한 과적차량 단속 및 처벌에 관한 문제는 도로교통법을 주관하는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에서 검토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보세운송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청 통관기획과
(☎ 042-481-78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향후대책 : 도로교통법 관련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 등에서 검토
민원회신방법 : 서신
민원회신날짜 : 2001년 06월 26일

 

민    원    처    리    담   당   부   서

      소속 : 관세고충처리담당관실
      직명 : 관세주사보
      성명 : 유태수
      전화 : 042-481-7684

 

관세종합 상담센터 답변 참고 인용

ㅇ하선절차 또는 보세운송절차에 의하여컨테이너를 운송하는 경우라면 운전자가 임의로 컨테이너 봉인을 개봉할 수 없습니다. 하선장소 또는 보세운송목적지 반입시 봉인파손 등 이상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운전자가 임의로 봉인을 개봉한 경우라면 세관의 조사결과에 따라서 운전자(운송업자 포함)는 관세법에 의한 처분(벌칙 또는 행정제제)을 받게 됩니다.

- 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 등(그 임원, 직원 및 사용인을 포함)이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업무의 정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ㅇ 일반수출물품이 적입된컨테이너나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내국물품)이 적입된컨테이너는 보세운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운송됩니다. 그러나 일반수출물품 콘테이너의 경우 선박회사는 인수받은 화물은 “화주가 포장하고 봉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 수 없다”는 뜻으로 “shipper's load and count” 또는 “said by shipper to contain”이라는 문언을 B/L상에 기재하고 있으므로 운전자가 임의로 그 봉인을 개봉하면 안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적입된 컨테이너의 경우에도 수입화주의 동의없이 운전자가 임의대로 봉인을 개봉하여서는 아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수출화물 또는 수입신고수리물품이 적입된 콘테이너의 봉인을 운송도중 운전사가 임의로 개봉한 경우에 관세법에 의한 처분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로 인하여 어떤 문제나 분쟁(분실, 파손, 부족 등)이 발생한다면 화주가 운전자(운송업자 포함)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물품의 실제중량과 신고중량을 서로 다르게 신고한 경우, 고의가 인정된다면 화주는 관세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경우 밀수출입을 공모,교사, 방조하거나 밀수출입 물품임을 알면서도 운송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관세법위반으로 처벌받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만약 귀하가 수출입 컨테이너 과적에 따른 처벌 대상자를 묻는 것이라면 도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건설교통부 등 소관부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

    - 관세법 제224조, 제241조, 제269조, 제271조, 제274조
    - 보세운송에관한고시 제3-3-5조, 제5-2-3조
    -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제10조
    -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및적재에관한고시 제2-1-10조

             
    ≪여기보면 운전기사가 할수있는것이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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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내가 판,검사다.

제목 : 여러분 판사 검사된 기분으로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컨테이너는 통조림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답니다.
컨테이너 운전기사들의 90% 이상이 도로 파괴범 과적 전과자들 입니다.

통조림과 컨테이너의 비교

문서 표 시

통 조 림

컨테이너

무게,용적 ㎖,㎏

겉면에 표기 (생산공장)

면장에 표기  (대한민국 세관장)

봉인 (해당자)

밀봉 (생산공장)

봉인 : 씰  (대한민국 세관장)

잘못 되었을 때

제조 회사 법적 조치

운전기사. 운송회사처벌

 분명히 과적을 원하는 운전기사, 운송회사, 화물주인이 있습니다.
총중량 40톤 이상된다는 사실을 알고 영리목적(榮利目的)으로 엄연히(儼然-)
20피트 컨테이너 둘을 결합시킨 콤바인(combine) 과적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제외한 컨테이너 20피트, 40피트, 45피트 중 하나를 운송하다 과적에 적발 되었다면 단연이 무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운송료는 무게단위가 아니며 하나의 컨테이너 운송가격으로 운전기사와 운수회사와 과적에 관한 운송료 증대는 없다.
과적으로 이익이 발생되는 쪽이 바로 도로법 위반자로 판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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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한민국과 세관장을 고발한다

도로법 제54조를 위반하여 운송할 수밖에 없는 컨테이너를 왜! 입항허가를 내 주었는가?
중량초과 컨테이너인 과적 컨테이너를 대한 민국세 관장은 왜 보세운송면허 허가를 해 주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컨테이너운송 기사에게 면책특권은 주었는가? 법은 세관장이 위반하고 처벌은 운송기사에게만 한다는 것은 법의 평등권에정면으로 도전하는 범죄행위라고 생각이 드는데...
도로법
제54조 (차량의 운행 제한)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관리 청의허가를 받아 운행 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6.11 하여도 운전기사 처벌이 목적이더냐?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며 약자를 보호하고 국가의 안녕을 영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상적인 컨테이너 싣고서 도로를 운행하다가 과적단속에 적발되었다면 컨테이너 기사는 이 얼마나 황당함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라 하겠습니까?  현실은 컨테이너 속에 화물을 누가 과적을 하였는지 원천적인 잘못을 가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항시 약자에게 도로 법 제54조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죄를 묻고 있는게 사실입니다.컨테이너운전기사와 운송사는 과적을 지시하거나요구하지 않았으며 오직 합법적으로 운송에 임하고 있으나 도로에 나오기만 하면 과적차량 단속에 적발되어 고발당하고 있습니다.

(1)국가
○ 국가는 법과 법령이 타 법(도로 법, 도로교통법, 관세법, 보세운송법 등)과 일치하지 못해서 위반될 수밖에 없는 도로 법으로 처벌하도록 방치 한 죄,

○ 대한민국 세관장이 도로 법에 과적으로 운행될 수밖에 없는 컨테이너를 보세운송면허를 허가하여 준 죄,
○ 모든 법령을 지도 관리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 한 죄.

(2)세관장
○ 국가 고위직 공무원이며 대한민국의 수출입 컨테이너를 관장하며, 관세법, 보세운송법, 도로 법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아야 한다고 판단 되며
○ 컨테이너가 도로에 나오면 도로법을 적용 받게 되는데 도로 법 제 54조에는 축하 중 10톤, 총 중량 40톤 이상이면 운행제한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 수출입 컨테이너는 도로로 운행될 수밖에 없으며 도로로 운행하면 도로법을 적용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 대한민국 세관장이 도로 법 제54조(총중량 40톤, 축하 중 10톤)에 위배되는 컨테이너를 보세운송면허를 허가하여 컨테이너 운전기사에게 운송 중 과적으로 적발되게 하여 전과자를 만든 죄

********************************************************

    ⊙도로법 과적이라 함은 차량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차량이다.
    ⊙축 과적이라 함은 타이어 1축에 받는 무개가 10톤을 초과한 차량이다.
    ⊙편중 적재라 함은 무개 중심이 한쪽으로 치우친 경우입니다.(축 과적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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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남의 죄도 내 죄냐?

남의 죄도 내 죄냐?

  • 법은 법이되 지킬 수 없는 이상한 법이로다.
  • 정부의 어느 사이버 공간도 억울한 이의 고함을 들어 주는 곳이 없더군요.
  • 힘없는 이는 남의 죄도 뒤집어 써도 되는 것인지요.

  참으로 이상합니다.

  • 규격화된 박스타입의 둘로 나눌 수 없는 세관장 봉인이 된 보세운송용 컨테이너 화물
  • 세관장에 의하여 보세운송 면허가 되어 있는 화물이다.
  •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차량은 보세운송면허에 등록된 차량이다.
  •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기사도 국가에서 발행한 면허로 운송에 임한다.
  • 특수차량도 국가에 정식 등록된 허가된 차량이다.
  • 모두가 국가에서 허가된 조건을 구비하고 운송에 임하고 있다.
  • 도로법에는 컨테이너가 과적차량이라..

  어찌하란 말 이요?

  • 운전기사가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모두 취하였는데 불구하고.......
  • 더 취할 수 있는 것은 운전직을 떠나라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는데도 ...
  • 법에 의하여 지킨 법이 법 위반이라 아리송한 법이 사람 잡는 법이네!!!
    (관세법과 보세운송법을 지키니 도로법이 큰소리치네)
  • 누구를 위한 법이냐????
    ( 국민은 대책없이 선량한 이를 괴롭히는 법은 필요하지 않아요.)
  • 특정인을 구제하고 운전기사만 잡는 법은 평등의 원칙을 외면하고...
    (화물주인과 세관장은 도로법 적용을 안하고 운전기사만...)
  • 그러기에 운전기사는 형평에 어긋나기에 무죄라고 주장한다..

억울한 운전기사를 구제하기 위한 법 도로 법 83조2항
항변한들 건교부 장관의 공문이 무용지물이라.한 장의 종이 조각이라
이 공문은 여기 건교부 장관 공문을 보시면 됩니다. 인쇄가능합니다.

 


수원지방법원 도로법위반 사건 검사가 죄있다
대법원에 상소하였으나 무죄확정되다.
 

 사건 개요
2002.02.06.12.20분경 40피트 피견인 차(트레일러)에 20피트 컨테이너를 앞쪽에 올려진 차량을 트랙터로 견인하여 안산 세관 허가 타소 장치장으로 이동중 영동고속도로 강능방향  군자 T/G 진입하던중 트랙터 3번축 이 도로법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1톤500 과적으로 고발되었다. 총 중량은 37톤 이다.

2002, 05, 16 ~ 2003, 12, 08 까지 정신적 육체적 고통 의 값은 어디에...

    ◈2002.05.16.수원 중부 경찰서 출두 진술
    ◈2002.08.29 정식재판청구(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02고약61427 )

    수원지방법원 2002형제94476  
    수원지방법원 2002고약61427 벌금형
    수원지방법원 2003.04.11 선고  2002고단9404  판결 무죄(검사 상소)
          심급법원 2003.11.28  선고  2003노1366     판결 기각(검사 상소)
           대 법 원 2003.11.28  선고  2003도6012     판결 기각(원심대로 무죄)

피고인내역
이 름 대표죄명

1. 권 ○○

도로법위반
2.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도로법위반

수원지방법원 2002고약61427 기본내역

사건번호 2002고약61427 접수일 2002.08.29
대표피고인

권 ○○ 외 1명

재판부 약식계(안복열) (전화:031-210-1332)
약식명령일

  

수원지방법원 2002고단9404 기본내역

사건번호 2002고단9404 재판부 형사제10단독
접수일 2002.11.26 종국결과 2003.04.11 선고
형제번호 2002형제94476
상소제기내역 검사상소

진행내역    

일 자 내 용 결 과
2002.11.26 공소장 접수   
2002.11.27 피고인 권○○ 답변서및정상관계진술서 발송   
2002.12.12 피고인 권○○ 답변서 제출   
2003.03.11 피고인 권○○ 피고인소환장 발송   
2003.03.28 공판기일(본관 제 108호 법정 14:00)   
2003.03.28 피고인 권○○ 출석 변론종결
2003.04.11 선고기일(본관 제 108호 법정 10:00)   
2003.04.11

피고인 권○○

  
2003.04.11 피고인 권○○ 종국 : 선고   무죄판결
2003.04.16 검사 민○○ 항소장 제출   
2003.04.16

피고인 권○○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심급수원지방법원 2003노1366 기본내역

사건번호 2003노1366 재판부 제2형사부(항소) 가
접수일 2003.04.23 종국결과  2003.09.17 항소기각판결(변론)
형제번호 2002형제94476
상소제기내역 검사상소

심급법원 진행내역    

일 자 내 용 결 과
2003.04.23 항소장 접수   
 2003.04.25 피고인 권○○ 소송기록접수통지서/국선변호인선정고지 발송   
2003.04.29 검사 민○○ 항소이유서 제출   
 2003.04.30 피고인 권○○ 항소이유서 발송   
 2003.05.12 피고인 권○○ 항소 이유 답변서 제출   
2003.07.04 피고인 권○○ 피고인소환장 발송   
 2003.07.15 검사 공○○ 증거신청 제출   
2003.07.16 공판기일(본관 제110호법정 11:00)   
2003.07.16 피고인 권○○ 출석 속행
2003.07.16 증인 김OO 증인소환장 발송   
 2003.07.30 공판기일(본관 제110호법정 15:30)   
 2003.07.30 증인 김OO 출석 속행
2003.07.30 피고인 권○○ 출석 속행
2003.07.30 인천지방해양수산청(참조:항만물류과장) 사실조회서 발송   
2003.08.13 기타 조OO 답변서 제출   
2003.08.25 기타 인OO 사실조회회신 제출   
 2003.08.27 공판기일(본관 제110호법정 11:30)   
2003.08.27 피고인 권○○ 출석 변론종결
 2003.09.17 선고기일(본관 제110호법정 09:30)   
2003.09.17 피고인 권○○   
2003.09.17 피고인 권○○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무죄인정
2003.09.22 검사 박○○ 상고장 제출   

대법원 2003도6012 기본내역

사건번호

2003도6012

재판부 3부 카 (전화:(02)3480-1356)
접수일 2003.10.08 종국결과 2003.11.28 상고기각판결(무변론)
형제번호 2002형제94476
상소제기내역   

대법원 진행내역    

일 자 내 용 결 과
2003.10.08 상고장 접수   
2003.10.14 피고인 권○○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03.10.24 검사 박○○ 상고이유서 제출   
 2003.10.27 피고인 권○○ 상고이유서 발송   
 2003.11.07 피고인 권○○ 답변서 제출   
2003.11.19 피고인 권○○ 공판기일통지서 발송   
2003.11.28 선고기일(제2호법정 13:30)   
 2003.11.28 피고인 권○○   
2003.11.28 피고인 ○○ 관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무죄인정
2003.12.06 피고인 권○○ 판결문등본(선고일:2003.11.28) 발송   

대법원 무죄확정판결 축하 합니다.

끝까지 무죄주장하시고 많은 이에 본을 보여주신 권 ○○님 게 감사드립니다.
검사가 죄 있다주장 대법원까지 상소 하였으나 2003년 11월 28일
대법원 공판에서 기각 함은 무죄로인정 하는 것으로
권 ○○님 도로법 위반 사건이 종국되었습니다.

상고심 기각 판결은 "무변론"입니다.

      이해를 구하고자 하면 대법원 무죄확정 판결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 합니다.
      이제는 콤바인을 제외한 정상적으로 컨테이너를 운송하다
      과적단속에 적발되더라도
      컨테이너 운송기사들께서는 겁날 것이 없답니다.

            사건번호 : 2003도6012
            일      시 : 2003.11.28.13:30
            장      소 : 2호법정 3부카

 

글등록자 : 운영자 김돌탑 (김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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